임대차 계약 변경 및 보증금 반환 문제: 법인에서 개인으로의 양도양수

임대차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, 특히 법인에서 개인으로 임차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.

아래는 임대차 계약 변경 시 유의해야 할 점과 관련된 질문들입니다.

✔ 계약 변경 조건

- 임차인 변경: 법인에서 개인 명의로 변경

- 기타 계약 조건: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

✔ 계약 변경과 관련된 질문

보증금 반환 문제

- 질문: 기존 법인명의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하고, 새로운 개인 명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하나?

- 해답: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 아래와 같은 특약 내용을 명시합니다.

특약 내용: "본 계약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법인에서 개인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으로 보증금은 전현 임차인끼리 양도양수한다.

"

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 복비는?

- 질문: 기존 계약의 내용이 유지되고 계약서 내용만 변경되는 경우 추가 복비가 청구되나?

- 해답: 추가 복비는 청구되지 않습니다.

다만, 계약서 대행에 따른 대행비 형식으로 소정의 금액은 지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.

이 경우에도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서 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임차인이 지불해야 합니다.

✔ 유사 사례: 조기 계약 파기와 양도양수

최근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.

자녀가 쉐어하우스에 임실 중 조기 취업으로 인해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.

계약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해야 했으나, 학교 내에서 양수자를 찾아 기존 계약 그대로 양도양수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.